큰사진보기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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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을 위한 2차 실무회담을 예정한 가운데,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현 정부의 언론탄압 및 방송장악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영수회담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MBC 등에 무더기 징계를 쏟아내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즉각 해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영수회담 주요의제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집권 이래 계속되고 있는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행태에 대해서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윤 대통령이 위촉한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여권 측 방심위원들은 방심위를 완전하게 장악하고 ‘대파값’ 보도나 ‘미세먼지 수치’ 보도까지 트집잡아서, 심지어 사실을 보도한 것마저 중징계하고 있다”며 “망나니 칼춤 추듯 제재를 남발하면서 언론자유를 심각히 위축하고 사실상 사전검열을 일삼는 류희림 위원장을 즉각 해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좌절됐던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재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에 대해 그는 “더 이상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들이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며 “공영방송을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돌려놓으라는 국민 요구에 대해서도 화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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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사진보기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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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도 소상공인 지원, 물가 영향 적다 했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주된 골자로 한 긴급 민생회복지원금 문제도 영수회담 의제여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 오히려 고물가 상황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등 반대 입장을 펴는 데 대해서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 재원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지출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는 여당 측 주장에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발언을 인용해 반박했다.

그는 “추경호 전 부총리는 2022년 5월 추경 관련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지원 등에 재정자금이 투입되는 건 대부분 이전지출(생활활동과 무관하게 아무런 대가없이 지급하는 소득의 이전) 소요로 통상적인 정부 지출에 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약하다’고 했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일종의 소비쿠폰으로 이전지출도 아니지만 1인당 25만 원, 총 13조 원가량 소요로 물가가 오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정건전성 악화’ 비판에는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분들이 초부자감세는 왜 그렇게 밀어붙이나. 대통령이 선거 시기 지방을 다니면서 1000조 원에 달하는 SOC 사업을 공약한 건 왜 그랬나”라고 따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경제를 살리고 GDP도 늘려서 결국엔 국세수입을 늘리는, 선순환을 도모하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도 늘리는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이에 대한 정치적 왜곡을 삼가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더 이상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민생경제를 외면말고 국민이 체감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조속히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