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빌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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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끼리100억 원대에달하는돈을불법으로연대보증한에스케이(SK)그룹계열사가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30일SK계열사인킨앤파트너스(현플레이스포)의불법채무보증행위에대해시정명령과함께과징금1억5300만 원을부과했다고밝혔다.

킨앤파트너스(현플레이스포)는지난2014년최태원SK그룹회장의여동생인최기원행복나눔재단이사장의자산관리를위해만들어진회사다.최이사장이실소유주로경영에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해왔다.지난2021년킨앤파트너스는자회사인플레이스포로흡수합병됐다.

이에앞서킨앤파트너스는지난2015년부터2017년까지개발비리의혹이제기됐던성남시대장동사업을맡았던화천대유쪽에초기자금457억원을빌려주거나투자했었다.이때문에화천대유의진짜주인을두고,최회장일가등SK그룹의연관설이나오기도했다.

공정위가이날공개한불법채무보증건은지난2016년부터2017년사이플레이스포가호텔 건축을위해은행으로부터 빌린자금100억원에대해킨앤파트너스가120억원의연대보증을제공한내용이다.

대장동 화천대유 초기 자금 457억투자했던 킨앤파트너스, 불법 채무보증 적발
큰사진보기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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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공정거래법은대기업집단소속회사가같은그룹의국내계열사에대해채무보증을할수없도록돼있다.재벌그룹내계열사끼리빚에대해보증을서게되면,한계기업의퇴출을막는효과를가져오기오기때문이다.이같은계열사간채무보증으로그룹전체의부실을초래할수있다는것이공정위의판단이다.

공정위는킨앤파트너스의불법행위에대한과징금1억5300만원을플레이스포에부과했다. 2021년플레이스포가킨앤파트너스를흡수합병했고,현행법상플레이스포가과징금징수대상이됐다.

SK그룹쪽은그동안킨앤파트너스의계열사존재를부인해왔다.최회장이해당회사의지분을가지고있지않다는이유등을들었다.하지만서울고등법원은지난2월”동일인(최회장)이지분을단1주도보유하지않고동일인관련자(최회장동생최기원이사장)만의지분을보유한회사(현플레이스포등)도계열회사에해당한다”고최종판결했다. SK의주장이받아들이지않은셈이다.

이번공정위의불법채무보증제재역시법원의판단에따른것이다.공정위관계자는”이번조치는2016년이후8년만에채무보증금지규정위반행위제재사례”라며”위장계열사를통해은밀하게법망을피해자금을조달하려는행태를적발한것”이라고말했다.

한편, SK그룹은공정위제재에대해”(킨앤파트너스등)해당회사들은SK나대주의지분이한주도없다”면서”계열사라고인지하지못했기때문에경영상황역시알지못했던사안”이라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