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이 났다. 선거를 앞두고 각계각층에서 주요 의제가 쏟아졌고, 후보자들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전체 사회를 비롯한 지역 맞춤형 정책들을 제시했다.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들은 저출생 해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지역 개발, 민생 안정 등 다양한 분야에 주목했고, 발달장애인 평생센터‧소수자 인권센터 설치,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사회복지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약도 존재했다.

이번 기사에서는 강원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이후 첫 선거를 치르는 상황에서 강원도 지역 후보자들은 장애인 복지와 및 시설과 관련해 어떤 공약을 제시했는지 정리해 봤다. 강원 특별자치도는 대표적인 도농‧농어촌 지역으로 교통이나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내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6.6%(10만 1,749명)로 지역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에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등록장애인의 56.3%가 65세 이상인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 이와 관련된 정책이 지역의 주요 의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공보물을 기준으로 후보자들의 장애인 관련 복지 공약 비율을 살펴보면 강원 특별자치도 8개 선거구에 출마한 21명의 후보 중 장애인 관련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는 8명(38%)에 불과했다. 당선인 기준으로 전체의 50%(4명), 비당선인 기준으로 전체(13명)의 31%의 후보들이 장애인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당선인들을 정리하자면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허영 의원, ‘강릉’ 권성동 의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이철규 의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유상범 의원의 공보물에서는 장애인 관련 복지공약을 찾아볼 수 없었다.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한기호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종합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도내에서 장애인 인구가 가장 많은 원주시에서는 ‘원주 갑’의 박정하 의원이 ▲24시간 돌봄 지원을 확대 ▲장애인 맞춤형 TV를 보급, ‘원주 을’ 송기헌 의원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물 도시’를 조성 속초의 이양수 의원은 ▲장애인 문화관람 환경 개선과 같은 공약을 펼쳤다.

비당선인들의 장애인 복지 공약을 살펴보면 의미 있는 내용이 눈에 띄기도 했다.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오정규 후보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 도우미 와 보건의료 확충, ‘원주 갑’ 원창묵 후보의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소셜팜 조성으로 일자리 확충 ▲장애인 연금 수급권 단계적 확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 ‘원주 을’ 김완섭 후보의 ▲장애인 콜택시 지원 확대 및 장애인 예산 증액, ‘강릉’ 김중난 후보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채용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과 지역주민들이 눈여겨 볼 만한 공약들이 있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현역 의원 8명 전원이 당선된 것을 함께 고려했을 때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난해 지역 언론사인 강원도민일보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해·삼척의 장애인 인구는 강원 전체의 11.9%에 달했지만, 관련 복지시설은 전체(172곳)의 5.8%에 불과”했다. 또한 “3대 거점도시인 춘천·원주·강릉에 과반이 넘는 50.6%”의 관련 기관이 집중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이러한 복지시설 쏠림 현상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후보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더불어 이동, 교육, 노동, 여가, 건강, 교육, 돌봄, 소득 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권리보장 정책 또한 빈약했다. 특히 교육과 관련해 강원도 내에는 17개의 대학이 존재하지만 교육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과는 달리 장애 학생의 이동권 및 학습권 보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공약을 선보인 후보는 없었다.

이번 총선을 맞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2024총선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 등과 같은 장애인 단체에서 정당에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상호 간의 협약을 맺었다. 이들의 주요 정책 요구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장애인 고용보장 및 확대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강원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다양한 지역사회 의제와 현안이 논의되던 제22대 총선이 거대 양당의 치열한 접전 끝에 마무리됐다. 후보자에서 당선인이 된 이들은 이제 당선의 기쁨을 뒤로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차례다. 당선인 본인의 공약은 물론 비당선인들이 제시한 눈여겨 볼 만한 공약도 고려해 소속 정당을 넘어 더 현실적이면서도 지역에 맞는 정책을 제시하기를 시민들은 기대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장애인 정책 재정지출 비율은 0.72%로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와 국민의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더 나은 방법이 제시되기를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장유림 대학생기자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대학생기자가 취재한 것으로, 스쿨 뉴스플랫폼 한림미디어랩 The H(www.hallymmedialab.com)에도 게재됩니다.